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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개헌안, '중임 제한' 삭제로 민주당에 '11년' 당근책 던져
단축임기 3년 뒤 재도전 가능…최장 11년 재임 길 열어
개헌추진 병행'선거연대'…국민의당 '부정적 입장'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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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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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구 기자(moonhk@dailian.co.kr)
▲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가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원내 3당이 마련하고자 하는 단일 개헌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대통령직 최장 11년도 가능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핵심 내용으로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이 들어간다. 또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도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당은 '단일 개헌안'을 곧 마련해 '대선과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중임 제한'이 사라져 20대 대선에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새롭게 추진되는 '개헌안'에는 20대 대선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에 21대 대선 출마도 가능하게 된다. 그럴 경우 대통령직을 최장 11년 동안 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개헌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유인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7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3당 개헌안에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고 현행 헌법의 중임제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3당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3당은 이번 주말 중으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3당은 오는 28일까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대선정국 속에서 자연스레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옮아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당장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대항마'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개헌 몰이'에도 한창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를 목격했고, 분권과 협치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절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 보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해 대화를 누고 있다. ⓒ데일리안

다만 국민의당은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측도 당장의 개헌은 쉽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대선정국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에서 다른 3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개헌안 추진 속내는 '세력연대?'…국민의당 지도부 중심 '부정적'

오히려, 정치권은 '개헌안'을 매개로 3개당이 '후보단일화' 논의 등 정치적 연결고리로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 대 당' 결합은 쉽지 않지만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선거연대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바른정당 측은 다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국민의당 쪽에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안 전 대표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절대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지원 대표도 바른정당과의 '4월초 연대설' 등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당의 경선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바른정당이) 탄핵을 가결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어떤 공조나 연합, 연대 이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문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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