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시대교체' 정책 공개..."10년 일하면 1년 유급휴직"

'구체적 정책 없다'는 비판에 정면 도전

재원방안 마련은 '노사 타협'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시대교체'를 위한 정책 구상안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대교체라는 주제 아래 5대 기조를 제시하며 '전국민안식제', '국가안보최고위' '제2국무회의' 등의 정책을 공개했다.

그동안 안 지사는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추상적 개념들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은 직접 세부적인 정책들을 발표하며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 등 표심을 호소했다.

이날 공개된 5대 기조는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반칙·편법의 시대에서 공정·정의의 시대로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중앙집중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불안 시대에서 안심 시대로 등이다.

특히 안 지사는 10년 간 일하면 1년 간 유급휴직을 제도화하는 '전국민안식제'를 제안하며 "이제 쉼표 있는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마다 1개월의 안식월제 시행을 위해 법정 연차휴가를 25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추가적 재원 없이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정상화'와 임금동결에 따른 재정감축분으로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공공기관에 먼저 시행해 제도가 안착되면 민간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방점, 친재벌 이미지 탈피 시도

안 지사는 '재벌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앞서 안 지사는 재벌 총수의 영장 기각 문제 등 재벌·대기업 문제와 관련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내 타 후보들로부터 "재벌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야권 주자로서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반면 이날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재벌개혁이라는 과제를 해내야 한다"며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다만 "자본과 노동은 대립적 주제일 수 없다"며 대결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5심제로 되어있는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조정 과정은 별도의 노동법원을 만듦으로써 공정노동위로 개편하겠다"며 "자본 앞에 노동의 불공정한 질서 부당한 노동행위를 확실히 시정하기 위해 '공정노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특권없는 법치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2일 한 강연에서 "공정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부패의 고리가 없어진다"면서도 "이걸 잡으려고 또 수사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이날 정책 발표 석상에서는 "당시 발언은 기본제도에서 검찰개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우리 당에서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하고 있어 수용하겠다"며 한층 명확하게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안 지사가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을 내놨지만, 어느 수준까지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전국민안식제 또는 국공립대 무료 학비 정책 등에 대해선 사실상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정도의 대안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안희정캠프 정책 담당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간담회 뒤 기자들 질문에 "재원조달은 충분히 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만 답했다. 또한 정책단장인 변재일 의원은 "'전국민안식제'의 재원은 실무자들이 검토할 거다"라면서도 "추가적인 자료는 필요하지만,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