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사는 언제 어떻게…검찰 포토라인 설 듯

13개 혐의 받는 '피의자' 신분…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박측 "적극협조"라고 했지만…사저서 불출석 '버티기' 관측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 도착해 마중나온 친박계 의원들과 전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 15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13개 혐의 받는 '피의자' 신분…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을 비롯해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의 방패를 잃게 되면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피의자'신분이다.

당장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비선실세'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상태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2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보이다 헌재 관계자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호인단 재정비 김평우‧서석구 제외 '본격 대비전'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손범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아온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법률대응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욱·채명성·정장현·위재민·서성건 변호사 등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상당수가 이번 사건 변호인으로 합류했지만, 법정에서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와 돌발 행동으로 구설에 오른 서석구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검찰에선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 예우'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방식의 경우 "전례에 준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다.

'특별한 사정'으로 불출석 '버티기' 관측도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검찰출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지난 13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힘든 것 같다. 발목을 다져서 힘들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순순히 조사에 응하라", "아프다는 핑계로 꼼수 부리지 말라", "'휠체어쇼'는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삼성동 사저를 진지 삼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