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EEZ 골재채취 정부 연장 결정에 어민들 강력 반발

1년간 650만㎥를 채취, 어민단체 “물리적 투쟁할 것”

1년간 650만㎥를 채취, 어민단체 “물리적 투쟁할 것”

전국어민대표들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수협 자료제공

정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남해에서의 골재 채취는 지난 2008년 8월 국책사업용 물량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이래 민간 사용까지 확대, 지난해까지 3차례의 지정변경을 통해 총 6217만9000㎥의 바다 모래를 채취해왔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제4차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채취 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부과해 3월 1부터 내년 2월 28까지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해수부는 지난 연말 이래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단체(공대위) 등과 협의를 진행해 어업인들이 요구한 수자원공사의 어업피해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골재 채취 기간연장 사유를 들었다.

합의된 내용은 ▲수자원공사(전남대)의 어업피해 조사용역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채취 해저면 제한(10m 이내) ▲부유사 방지 조치 이행 ▲봄·가을 산란기 채취 중단 ▲수산자원 상시 모니터링 및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 ▲골재 채취해역 관리·감독 및 불법 채취 방지 대책 마련 시행 ▲골재채취 및 운반 중 부유사로 인한 해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과 수협 등 수산업계는 정부의 골재 채취 연장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전국수협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어민대표 항의방문단은 28일 해수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바다모래 채취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강행할 경우, 어선 동원 해상시위와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물리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항의 방문단은 “어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묵살해 버린 해수부와 국토부를 향한 어촌과 수산계의 들끓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알려줄 것”이라며 “채취량이 많고 적고는 의미가 없다. 바닷모래 채취가 완전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협 관계자도 “어민들이 이번만큼은 바다모래 채취를 영원히 근절해내야 한다는 결연한 뜻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채취결정에 따른 반발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격화된 어민들의 정서를 전했다.

이들 어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 바다 모래 채취사업으로 인해 극심한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로 신음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생존권 또한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관련기관·단체와 어업인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몇 차례 의견을 조정, 협의된 대부분의 내용은 해역이용협의 조건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와 수산업계의 갈등 국면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해수부는 자체적으로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역이용 영향평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옵서버 승선 등 골재채취물량 확인 및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력과 함께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골재원 다변화 방안 마련과 병행해 민관협의체에서 과학적인 조사·연구, 일본과 같은 선진사례 분석 등을 통해 남해 EEZ 에서의 골재채취를 국책사업용에 한정하는 방안, 환경 친화적인 채취방안 등 모든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바다모래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골재수급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연내에 연안을 포함한 바다에서의 모래채취와 관련해 채취 단지에서의 관리 및 감독을 해수부가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궁극적으로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전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수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해수부가 그간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바다모래채취단지 지정 연장에 동의했다면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어민대표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살아남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바닷모래 채취가 근절될 때까지 맞서 싸우겠다”면서 벼랑 끝 대치를 선언해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