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황교안, 특검 연장 왜 불허했나 등

▲황교안, 특검 연장 왜 불허했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27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크게 봤기 때문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걸린 만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연장 '불허'가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특검이 '미완성 수사'로 종결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탄핵심판은 증거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동안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서로 독립된 노선을 걸어왔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됐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관계 없이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특검은 특검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의 날' 대격돌 불가피

2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열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선 대통령측과 국회측 간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앞서 양측은 80여일 간 총16차례 변론을 통해 격론을 벌였다. 양측은 '최후 변론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각각 자체 회의를 열고 막판 법률 조율을 거쳤다. 헌재도 전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청사로 출근해 최종변론 기일 대비 상황을 총점검했다.


▲롯데, 사드 부지 확정...문재인 "외교적 해결 포기" 주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27일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외교적 해결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공식 설명을 내고 "북한의 핵 실험과 비정상적 패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사드배치가 국민적 안보 불안 해소의 만능열쇠 인양 호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주변국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제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남해안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8개 시·군 통합 광역관광루트 개발

정부가 남해안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해양-해안-내륙을 연계한 광역관광루트를 발굴한다. 남해안 해안도로 끝단을 연결하는 가칭 ‘쪽빛너울길(483km)’도 조성된다.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해안권의 경우 관광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잠재력이 있는 남해안 8개 시·군 지역에 시범 적용한다. 하나의 관광 목적지로 통합 브랜딩하고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전남의 고흥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 경남의 남해군·하동군·통영시·거제시를 아우른다.


▲잠실 주공5단지 50층 포기, '35층 수용'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50층 초고층 재건축을 일부 포기하고 서울시의 ‘35층 이하’ 원칙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인데 향후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서울시 지적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라이트', 아카데미 작품상…'라라랜드' 6관왕

배리 젱킨스 감독의 영화 '문라이트'가 제 89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문라이트'는 26일(현지시각) 미국 LA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컨택트', '핵소 고지', '히든 피겨스', '라이언', '펜스', '로스트 인 더스트',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작품상을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했다. '문라이트'는 작품상과 함께 남우조연상(마허샬라 알리)·각색상도 함께 받아 3관왕에 올랐다. 흑인 감독 작품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건 86회 시상식 당시 '노예 12년'(감독 스티브 매퀸)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