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패자부활전 있는 나라 만들 것"

가계부채 4대 대책 발표 "신용불량자 150만명 대사면"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2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등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며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날 4대 가계부채 대책으로 △신용불량자 150만 명에 대한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 △빚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악성 부채 탕감 △법정 이자율 대폭 인하 △신용불량자 금융·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저소득층 부채 탕감과 관련 "한계가구의 생계형 악성채무에 대해 원리금 감면과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가계부채 탕감과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가계부채탕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전체 신용불량자 중 약 50만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은 매입·소각해 100만명 가량의 신용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및 시효부활 소송을 금지해 채무자들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금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와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할인·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