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앞둔 대립‧공방‧혼돈…정가는 이미 '내란'

'특검수사 연장' '자진 사퇴설' '변론기일' 두고 공방

탄핵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후 대비해야"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2016년 12월 8일 탄핵소추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손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는 '특검수사 연장'과 '자진 사퇴설', '헌재 변론기일' 등 각종 사안을 두고 대치 중이다. 어떤 결정이 나든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황교안에 "특검 연장하라"vs"연장 안된다" 총공세

특히 여야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열쇄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장을 결정하라", "초법적 발상이다"며 양방향에서 총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며 거칠게 압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간연장 판단은 특검이 하고 권한대행은 특검 요청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해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는다면 이는 불법이자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황 권한대행의 '기념시계 제작 논란'을 거론하며 "기념시계 제작‧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특검시계'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논평에서 "특검의 지속 여부는 황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연장에 대한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검 연장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자진 하야론' 공방…야권 '맹공모드' 여당 '없던일로'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전에 스스로 물러난다는 이른바 '자진 사퇴설'을 두고도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일제히 '꼼수 사퇴'라며 여권에 비난을 쏟아냈고, 여당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추 대표는 이날 "자유당 시절에나 어울리는 하야론을 띄워서 간보기를 하더니, 여론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가 뒤늦게 부인하는 낯 뜨거운 광경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대통령답게 두발로 서서 눈 뜨고 죄를 받아야지, 죗값을 모면하려고 무릎 꿇고 꼼수를 부리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꼼수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 버리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고, 김성태 사무총장도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하야를 거론하는 것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자진 사퇴설에 불씨를 단긴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청와대에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다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여지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쪽에서 하야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다. 더 거론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vs대통령측 '이정미 후임지명' 두고 신경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대통령측이 '변론기일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후가 되면 '7인 체제'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도래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이 대행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면 '7인체제' 우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후임자를 지명하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측은 이 대행 후임지명이 탄핵심판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으며 고려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 없고, 지금 이 일정도 대통령 측의 심리지연 전략에 따라 늦춰졌기 때문에 더 미루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후임 재판관 지명과 무관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한다"며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은 27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