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해도 안 해도 치명적 '아킬레스건'

특검 수사 기간 종료 D-3…황교안 "관련법 따라 검토" 장고

연장시 보수층 잃고 불허시 국민 비난…뭘 해도 고통 불가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결단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욱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자신에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결단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욱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자신에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25일로써 사흘 남았고, 황 권한대행의 고민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중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본보에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찌감치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만큼, 결정을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은 늦어도 21일까지 관련 내용을 결정해 달라는 야 4당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의 장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정치인 황교안’에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우려를 한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비록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지만, 범보수 주자 중 유일하게 10%대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작 자신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행보를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구원 투수’로 영입을 추진 중인 만큼 등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분위기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면 자신의 지지층, 즉 전통적인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역풍을 맞으면 대선 주자 반열에서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검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된 상태에서 자신을 임명한 박 대통령이 탄핵 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황 권한대행에게 큰 부담이다. 이 경우 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한 그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당청 관계도 껄끄러워질 수 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본보에 “보수층에게는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수족’ 이미지로 생각될 수 있는데, 특검 연장을 하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전통적인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욱 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자기 (거취) 얘기는 안하고 뜸만 들이니 지지층은 불출마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봐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그 하락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정가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자신의 지지층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구도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진실 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여론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에 찬성하고 있고, 탄핵 인용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여론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인 황교안’에도 마이너스 될거라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박 교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황 권한대행은 ‘부역자’ 이미지로 남을 것”이라며 “뭘 선택하든 비난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연장했을 때가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보수층에서도 강성 보수층과 합리적인 보수층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출마를 생각한다면 일부의 강성 보수층이 아닌 다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확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지층을 잃지는 않고 견고해지겠지만, 그렇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24일에도 이에 대한 입장차를 뚜렷하게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압박이 국민의 편을 가르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미련을 버리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황 권한대행에 “망국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