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치 치닫는 가계빚-상] 양도 질도 빨간불…경제 악순환 '핵뇌관'

가계부채 1344조3000억원…1년새 141조2000억원↑

2금융권 대출 대폭 급증…부실화 가능성 커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경제 선순환 걸림돌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는 우려가 배어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가계부채 심각성의 진실에 궁금해하는 이유다. 이에 가계부채를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더 큰 위협요인으로 자리하지 않도록 세 차례에 걸쳐 들여다보고자 한다.

가계부채 추이.ⓒ한국은행

우리나라 가계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채의 질이 더욱 악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 투자 →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내수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를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분기별·연간 역대 최대치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34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보다는 47조7000억원(3.7%) 늘었고, 1년 전보단 141조2000억원(11.8%) 증가한 것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물론 분기별, 연간 증가액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시중은행에 비해 2배 이상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대폭 급증했다는 것이다.

비은행예금기관의 대출잔액은 291조3000억원으로 증가액은 전년보다 20조원 이상 늘었다. 이는 200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19조3000억원, 새마을금고 12조4000억원, 신용협동조합 6조3000억원, 저축은행 4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상용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3월부터 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보금자리론 대출조건도 까다로워져 미리 수요가 몰렸다"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13조5000억원으로 3분기(17조2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3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번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성장세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 급증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의 이자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 1인당 평균 2613만원 빚…증가율 11.7%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문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141조2000억원)로 2006년(11.8%)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다.

특히 2015년(10.9%·117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반면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작년 1분기 0.8%, 2분기 0.8%, 3분기 0.7%에 그쳤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작년 1분기 -0.2%, 2분기 0.0%, 3분기 -0.1%로 뒷걸음했다.

가계부채를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5144만6000명)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613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이미 약정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올해에는 기약정 집단대출이나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