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진보진영의 국정역사교과서 훼방 손 놓고만 있나?

이준식 부총리 ‘강경 대응’ 발언 엄포 불과…교육부 무기력

내년 혼용체제 '재연' 우려에도 '근거 없는 낙관론'만 되풀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과 함께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식 부총리 ‘강경 대응’ 발언 엄포에 불과한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진보진영의 방해로 거의 무산됐음에도 국정교과서 산파역을 맡았던 교육부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앞서 밝혔던 '강경 대응' 발언은 엄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음에도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측은 2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강경대응 할 수 있겠지만, 전교조 등 진보진영에서 학교를 방문한 것만으로 제제를 가할 수는 없다”며 “현 시점에서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성명을 내고 “끝내 국정교과서도 교학사 사태와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며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하겠다던 교육부의 당찬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물러나 그로기 상태에 빠진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좌편향 세력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선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방해했다”며 “전국 556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받은 경산의 문명고 역시 교내외 압력이 거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침묵시위를 하거나 진보단체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들이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교장이나 이사장에게 유형·무형의 압력은 없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내년 국·검정교과서 혼용체제에서 교학사 사태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측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내용도 모두 공개돼 있고, 국정교과서 활용을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는 교과서를 직접 배포하면서 오해를 풀고 있다”며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학사 교과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심도깊은 검토시간을 갖기 힘들었기 때문에 여론에 휩쓸렸지만 이번에는 교학사 사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전망은 당초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앞두고 가졌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막상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방해가 이뤄지자 교육부는 속수무책으로 밀리기만 해 '근거 없는 낙관'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1일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 60여명이 교장실 앞에 복도에서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고, 김태동 교장은 병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