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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간연장 무산 농후…여야 간 격해지는 황교안 '압박전'


입력 2017.02.22 16:34 수정 2017.02.22 17:29        문현구 기자

정세균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야, "황 대행 신속 결정 강력 촉구"…여,"무리한 요구에 흔들리지 마라"

지난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지난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야권은 연장반대를 선언한 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고, 한국당은 야권의 수사기간 연장 시도를 '헌법위배 행위'라며 맞받아쳤다.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불발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22일 정세균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야권은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단을 재촉구하는 동시에 특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면서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발견 등을 근거 삼아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권상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집권당'인 한국당 측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야4당의 전날 합의와 관련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이 법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황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본회의 직권상정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져간단 말이냐"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이용주·정의당 이정미 등 야당 의원 16명은 이날 오후 특검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러 서울청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일정을 이유로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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