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무역흑자, 부가가치 기준 80% 감소

상호 호혜적 산업구조 발달... 수출품목 부가가치 낮아

총액 기준 대비 실질교역액 적어...새로운 통상전략 수립해야

미국의 주요국 대상 총액기준 무역수지와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 비교(왼쪽)과 최종재 수출에 따른 국가별 부가가치율 비교.ⓒ한국무역협회

혜적 산업구조 발달... 수출품목 부가가치 낮아
총액 기준 대비 실질교역액 적어...새로운 통상전략 수립해야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수지를 실질 교역액인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시 총액 기준 8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이 22일 발표한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대미 무역전략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부가가치 기준(2014년 세계산업연관표 활용)으로 측정할 경우 345억 달러(총액 기준)에서 72억 달러로 79.1%나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감소 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독일(65.6%)·중국(45.1%)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우리의 대미 통상전략 수립시 적극적인 대응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82.6%)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는 한·미간에 원부자재를 상호 의존하는 호혜적 산업구조가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실질적인 무역규모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방어논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지는 지난 1999년 이후 줄곧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93억9000만달러를 기록, 한·미 FTA 체결 전인 지난 2011년의 69억2000만달러와 비교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규모는 지난해 1~3분기간 69억400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 투자는 30억7000만달러에 그쳐 역조가 심한 상황이다.

김경훈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분업구조가 점차 심화·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수출입 총액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무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미 통상전략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새롭게 수립함과 동시에 소비재 수출 비중의 확대,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및 국산화,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복합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