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4년 중임 이원정부제' 개헌안 고려

대통령 국민 직선, 임기 4년 중임제로 가닥

바른정당은 21일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자체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은 21일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자체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른정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국방·통일 분야를 담당하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외치 이외의 일반 행정을 맡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줄이고 개정 헌법을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며 국회의원 임기와 정수는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각각 4년, 200인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형태로는 현행 단원제를 유지하되 통일 후에는 양원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바른정당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헌 시기로는 대선 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바른정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자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