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하영구 회장 “은행권의 계좌유지·창구 수수료 징수 이유 타당”

인터넷전문은행만이라도 은산분리 완화 필요

은행권 수익성·효율성 타업권보다 낮지 않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성과연봉제 추진 바람직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은행연합회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하 회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은행 수수료는 전 세계적으로 낮다“며 ”수수료가 현실화하지 않으면 결국 금융소비자의 불편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영구 회장과의 일문일답.

-계좌유지 수수료와 창구 수수료 관련해 소비자 반발이 있는데 의견은.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은행들이 차별화하겠다는 관점에서 봐야한다. 외국투자자, 언론, 정치권, 금융당국, 시장 등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은행들은 차별화를 안하느냐하는 점이다. 씨티은행의 경우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로 하루빨리 전환을 하고 싶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수료가 낮다. 수수료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금융소비자의 불편으로 돌아간다. 은행이 ATM기기 운영에 한 대당 15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수료로 받는 것은 200원 수준이다.

-신탁업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재산 집합운용 포함 주장 근거는.
▲13년 전에는 은행만 신탁업을 할 수 있었다. 최근 대형IB의 업무를 보면 과거 은행의 불특정신탁과 차이가 없다. 대형IB에서 동일한 상품이 허용됐는데 이를 은행에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권이 과거에 했던 불특정신탁이 이번에 신탁 전체를 재검토하는데 포함되어야 한다. 대형IB에 동일한 상품이 허용된 것이 은행권에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타업권보다 경쟁력이 높거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증권사들이 지난 5년간 지점을 아마 1900개에서 35%정도인 700여개를 줄였고, 직원 4300명 중에서 20% 정도 줄였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결과다. 공통적인 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은행의 수익성, 효율성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 2015년도가 지난 5년으로 보면 증권업계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해고 은행권은 가장 수익이 낮았던 해다. 2016년에 자본수익률을 보면 은행의 자본수익률은 6.3, 증권 5.2, 생보가 6.6정도다. 평균치로 봐도 은행권 보험권이 비슷하고 증권이 조금 낮다. 타 업권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전장치는.
▲우려하는 점은 사금고화인데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먼저 대주주, 특수관계인, 이해관계인 등에 신용공유를 일정수준으로 제한을 두거나 금지시키면 된다. 두 번째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철저하게 명시하는 것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했는데, 은행엽합회 수장의 소신은.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운동장이 다르다고 본다.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는 팀이 축구도 해야겠다며 농구장에 와서는 ‘우리는 축구를 잘하니까 손도 쓰고 발도 쓰겠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허용 안해준다고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겸업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다.

-겸업주의가 어떻게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지.
▲겸업주의를 통해서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겸업주의를 했을 경우 대형화가 쉽고,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아울러 겸업의 형태로 가야만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줄 수 있다. 경쟁을 유발해서 가격도 낮아진다.

-초대형 IB가 은행권에 어떤 위기와 기회가 될지.
▲IB의 기본적인 목적은 먼저 우리나라의 IB가 국제 경쟁력이 없으니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험자본을 많이 공급해서 창의적인 기업들이 클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위험기업에도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아이비 육성 방안의 원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을 까 우려는 있다. 대형화가 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못하면 국내 은행과 경쟁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체계계정 어떻게 보완하고 있나.
▲가산금리의 경우, 2월 이사회에서 논의했고 차후 안내할 예정이다. 공시체계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최저금리, 최고금리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조건을 부과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공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생각은.
▲은행권에서는 외국환 거래 지정은행을 변경할 때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한다. 향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신용장 거래 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인프라로서 거래하는 것부터 1대1거래에도 도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은행업 수익성 전망은.
▲시장금리는 올라갈 예대마진에서의 약간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간의 차이를 만든 대손이 어찌될지가 관건이다.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가계부채 관련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이 큰 수익의 차이, 세후 수익차는 보이기 힘들겠지만 수익 구성요소는 개선될 것이다.

-차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성과연봉제 이어갈 것인지
▲호봉제라는 임금체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것은 모든 정부의 개혁 어젠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은행권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공통적인 숙제다. 시대적 소명이지 정부의 개혁과제가 아니다. 당연히 호봉제가 철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은행의 해외 투자자에게 고배당한다는 논란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배당성향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중국보다 낮다. 배당의 경우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비중이 33%정도 되는데 그것은 은행이 배당하건 기업이 배당하건 33%는 외국인에 간다는 뜻이다. 은행의 배당성향이 일반 기업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은행이 배당하면 외국인에게 돈이 간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기분 나쁘다면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채 사는 것부터 금지해야 한다. 국채사면 배당보다 더 높은 돈을 챙겨간다. 주식이라는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위험을 안고 들어왔는데, 배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맞지 않다. 은행은 성장주가 아니다. 배당에 매력을 가지고 투자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좋은 배당전략을 각 은행이 마련하는 일이 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