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대표 10명 중 8명 "상법개정안 반대"

무역협회, 설문조사 실시...관련 업계 의견 국회 전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타 법안에도 부정적 의견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단위:명,%)ⓒ한국무역협회

국내 무역업계 대표 10명 중 8명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법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전국 무역업계 대표 791명(283명 응답·응답률 3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50.5%가 '반대', 31.8%가 '신중'이라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찬성'이라는 의견은 8.5%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반대 80.0%)이 중소기업(47.0%)보다 배 가까이 상법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법개정안이 당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선의의 역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경제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공정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52.3%가 '반대', 27.6%가 '신중'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구조개선명령제'에 대해서는 '반대'와 '신중'이라는 답변이 각각 28.6%와 43.5%가 나왔다.

반면 지난해 발의돼 반년이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규제개혁특별법'은 '찬성' 의견이 각각 70.0%와 75.6%로 3분의 2가 넘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은행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도 각각 52.6%, 56.9%, 67.8%가 '찬성'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기재위, 정무위 등 관련 소관위원회 의원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무역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우리 무역업계가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수출 회복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빠른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