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침해 단죄할 형사재판 기틀 마련해야"

유엔 전문가그룹 권고…임시재판소 설립도 언급

북한의 인권침해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을 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엔 전문가그룹의 권고가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이하 전문가그룹)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24쪽 분량의 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그룹은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일부 (북한) 고위층 가해자의 기소는 다른 형사적 책임추궁 절차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며 "북한이 처한 특수한 맥락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향후 형사재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고"고 적었다.

또 전문가그룹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임시 국제재판소(ad hoc international tribunal) 설립의 여지를 적절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전문가그룹은 장래에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fund)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단죄하기 위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미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정치범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전문가그룹과 퀸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는 내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