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후임지명,탄핵선고 지연 우려도 고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 처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관련한 질의에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고 말하며 “다만 현재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한 시국에서 탄핵 심판 변론 종결까지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선고 심리에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 헌법 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신중히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 처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관련한 질의에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고 말하며 “다만 현재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한 시국에서 탄핵 심판 변론 종결까지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선고 심리에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 헌법 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신중히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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