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역사 속으로…정부, 재건 프로그램 가동

6조5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및 성장발판 위한 제도 마련

6조5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및 성장발판 위한 제도 마련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연합뉴스

1977년 설립돼 해운산업을 이끌어온 한진해운이 17일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진해운 회생절차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폐지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는 폐지됐다. 결국 한진해운은 파산을 신청해 이날 법원은 최종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순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 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추진 방향을 내놓은 상태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해운산업 불황과 대형 선사 주도의 출혈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대외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원가절감과 재무개선이 시급한 국적 선사들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해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선박해양 설립에 1조원,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에 1조원, 선박 신조 프로그램에 2조6000억원, 운영 본격화 및 캠코 선박펀드 확대에 1조9000억 원 등 금융지원에 4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한국선박해양(산업은행 50%·수출입은행 40%·캠코 10%)은 높은 자본비용을 유발하는 고가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재용선(Sale & Lease Back)함으로써 선사들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장가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한 자본확충을 실시해 선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현대상선 보유 선박 10척에 대해 재용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박거래에 따른 매각손실(약 7200억원 추정)에 대해서는 2월 중 유상증자 및 영구 전환사채(CB) 인수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선사 등이 자산매입(터미널, 항만 장비 등)을 하는 경우는 공동 지분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펀드를 조성한다. 사업수요 등을 고려해 연내 약 3000억 원, 2020년 약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선사들의 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해 수익성을 개선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규모(12억 달러→24억 달러)와 대상(벌크·탱커까지 포함)을 확대했으며, 수혜 대상도 ‘부채비율 400% 이하’ 조건을 완화했다. 상반기 중으로 현대상선이 이를 활용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5척 등을 발주할 예정이다.

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캠코 선박펀드(중고선박 재용선) 규모를 1조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벌크 뿐 아니라 컨테이너와 탱커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선주와 화주, 해운·조선 간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해운산업 인프라와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포함됐다.

선종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선·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선주협회-무역협회)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또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선박 발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주 수요·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선사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운임지수를 개발‧제공, 운임공표 내실화를 위한 부정운임 신고제도 도입, 기업 난립방지를 위한 등록기준 상향 및 용선관리 강화,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항만의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해 미국‧일본‧중국‧동남아 등 주요국 물류기업 대상 항만 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