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SK·롯데 등 초긴장…특검 연장 여부 주시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2일 00:39:25
[이재용 구속] SK·롯데 등 초긴장…특검 연장 여부 주시
"이 부회장 구속으로 재계 방어선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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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17 09:05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 주요 대기업 사옥 전경. 왼쪽부터 삼성그룹 서초사옥,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여의도 LG트윈타워, SK서린빌딩ⓒ각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자 특별검사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온 SK, 롯데, CJ,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들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 특검이 수사 기한까지 연장받을 경우 재계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삼성이 재계의 최전방에서 대기업들을 국정농단 수사에 엮으려는 특검의 공세를 방어하는 모양새였는데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방어선이 무너진 셈이 됐다”면서 “이제 특검 수사기한 연장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 인용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총수도 입맛대로 구속할 수 있는 전례가 생겼다”면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삼성 외 다른 기업으로도 불똥이 튀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법원이 특검의 1차 구속영장 신청시에 인정하지 않았던 ‘뇌물공여’ 혐의를 이번 2차 구속영장에서는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까지 모두 뇌물로 간주했다면 다른 출연 기업들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특히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SK, 롯데, CJ 등은 특검의 다음 수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SK와 CJ는 각각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고, 롯데는 최 씨 측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등 현안에서 선처를 바라고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최순실 씨 측이 임원 인사 등 여러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불거진 포스코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 롯데, CJ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통상적인 대기업 서열순 분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데다,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에서 뇌물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사회공헌 등에 자금이 필요할 때 관례적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분담해 왔다. 이는 사실상 ‘준조세’로 받아들여져 왔던 만큼 이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특정 대가와 맞교환할 만한 ‘뇌물’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대가였다는 의혹을 받는 SK의 경우 2015년 광복절 특사 당시 정부가 사면 대상에 경제인들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경제활성화’를 내세운 취지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최 회장의 사면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10년간 4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SK 전 계열사 차원에서 17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잇달아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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