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충격에 빠진 재계 "여론 압박에 경제 버렸다"

"삼성 경영공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대기업 총수 입맛대로 구속 선례 남아…다른 대기업 불똥 우려"

"삼성 경영공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대기업 총수 입맛대로 구속 선례 남아…다른 대기업 불똥 우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면서 재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무시한 채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삼성그룹의 사업계획 차질뿐만 아니라 25만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도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보위기 고조 등 크나큰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꼭 필요했는지 아쉬움을 나타냈다.

무역협회 측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의 구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속이 한 기업인의 구속과 기업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비단 삼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 총수의 구속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파워와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만큼 파장이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정치적 여론 압박에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바랐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며 “법조계가 경제계의 호소에도 여론의 압박을 무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특검의 대기업 죽이기가 현실화됐다. 특검이 결국 여론의 힘에 못 이겨 기업에 책임을 덧씌운 것 같다”면서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에서 삼성이 희생양이 된 상황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져야할 정치권은 뒤에 숨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리적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지난달 기각된 영장에서 새로운 사실관계 없이 혐의만 추가해 재청구된 영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인용되며 앞으로 재계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 인용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총수도 입맛대로 구속할 수 있는 전례가 생겼다”면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삼성 외 다른 기업으로도 불똥이 튀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