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재청구] 본질 벗어난 특검 수사…최순실 특검 아닌 삼성 특검?

특검, 삼성에 다시 ‘칼끝’…청와대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기 위해 시작한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치우쳐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이규철 특별검사팀 대변인(오른쪽).ⓒ데일리안 박항구·김나윤 기자

특검, 삼성에 다시 ‘칼끝’…청와대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기 위해 시작한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치우쳐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 검찰과 특검팀에 소환된 것은 모두 세 차례다.

재계는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 입시 비리만 더했을 뿐 국정농단의 씨앗이나 본질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특정 기업에만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기간 중 절반 이상을 삼성 조사에 할애하며 삼성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출발이자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우병우, 정윤회 문건 등에 대한 수사는 접어둔 채 특정 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 특검은 지난달 18일 법원이 부정청탁과 대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을 다시 문제 삼아 삼성을 표적 수사했다. 이 같은 의혹은 애초 특검이 수사했던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와 별개의 사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핵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에 대한 청와대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특검은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주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의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에 소극적인 것이 친정격인 검찰 내부의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특검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정호성 전 비서관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고 조사를 서두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한 상태로, 수사 기간 내 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인화 되고 있는 고영태, 노승일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 측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취록에서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등과 짜고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3일 “고영태씨에 당장 적용 가능한 죄목이 공갈, 사기 등 7가지”라며 “검찰에서 고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총수공백’ 위기에 몰린 삼성은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 채용 등이 모두 뒷전으로 밀려 석 달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실 해체를 비롯한 각종 쇄신 방안의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 기간 내 청와대 관련 핵심 인물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또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이 반재벌 정서 등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수를 뒀음을 자인한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