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지금의 정국은?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3일 00:22:10
보수·진보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지금의 정국은?
보수 "탄핵정국, 법치주의 위기…차기 지도자, 국익 우선해야"
진보 "박 대통령 '후안무치', 헌재 탄핵안 인용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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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15 06:20
하윤아 기자(yuna1112@dailian.co.kr)
▲ 서울 광화문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보수 "현재의 탄핵정국, 법치주의의 위기…차기 지도자, 국익 우선해야"
진보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가 문제, 헌재 탄핵안 인용 서둘러야"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선 시기가 결정되고, 대선 판도와 여론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이 맞물리면서 국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탄핵 및 대선정국을 바라보는 보수, 진보 시민사회의 여론도 갈리고 있다.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는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물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수 "법치주의 입각해야" vs 진보 "탄핵안 조기 인용돼야"

보수 시민사회는 현 탄핵정국을 '법치주의의 위기'로 바라보고 있다. 헌법적 가치에 따른 결정이 아닌 광장의 여론에 편승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 탄핵정국의 가장 큰 문제"라며 "헌재는 헌법적인 가치와 절차에 의해 탄핵심판을 하는 곳인데, 헌재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탄핵은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그런 탄핵조차도 법치에 의한 것이 아닌 인치 위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보여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도보수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임헌조 사무총장도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고, 이를 가장 정점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헌재"라며 "헌법적인 가치와 내용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광장 민주주의의 압박으로 결정을 유도하려는 흐름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총장은 "광장의 국민적 분노나 여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흐름이 사회에 깔리게 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누가 다수의 여론을 등에 업느냐에 따라 사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 2016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반면, 진보 시민사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시간벌기식' 탄핵심판 대응을 현 탄핵정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진보 시민사회는 탄핵안의 조기 인용과 대통령 즉각 퇴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나라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있고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어도 거짓말, 조작이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에 모든 문제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로서는 퇴진운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사무총장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민 누구도 대통령과 정부를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본인이 퇴진하거나 헌재가 2월말, 3월초에는 탄핵을 결정해 새로운 정부 하에서 국민들이 새출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재가 2월까지도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역시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을 끊고 빨리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안 조기 인용을 촉구했다.

차기 지도자 역할…보수 "국익 우선" vs 진보 "민생문제 해결"

한편, 탄핵 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는 각각 '국익 우선', '민생문제 해결'을 차기 지도자의 역할로 꼽았다.

이 실장은 "당파적으로 편협한 문제에 매몰돼 포퓰리즘에 편승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넓은 안목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사무총장은 "무엇보다도 국민 생존권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특혜가 아닌 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제시하고, 모든 정부 운영에서 국민 참여나 국민 의견을 최우선시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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