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고체 미사일에도 킬체인 무력화 안돼"

"킬체인 체계는 액체·고체 연료 미사일과 무관하게 기능한다"

"사드배치는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14일 "킬체인(Kill Chain) 체계는 고체 미사일에도 무력화됐다고 할 수 없다"며 현 방위 시스템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 신형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가 적절한지를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평안북도 방현비행장 근처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후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을 노동계라고 밝혔다가 무수단 개량형이라고 수정한 뒤, 북한의 발표 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육상용으로 변형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은밀성을 높였으며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다.

한 장관은 킬체인의 기능인 '미사일 사전 포착'이 불가능하면 국방부의 대책이 있는지 묻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킬체인 체계는 액체·고체 연료 미사일과 무관하게 기능한다"고 답했다.

그는 "킬체인을 도입할 때 액체연료의 주입시간 등 여러 문제를 다 감안했다"며 "노출가능한 지역에서의 미사일 추진체 주입, 탄두결합 등 발사 징후를 포착해 작동하는 것으로 킬체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킬체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용론을 제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한 장관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일본측과 곧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선제타격론과 관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조야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이야기 한 것으로 안다"며 한·미 군 당국 간에는 논의가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드배치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며 "사드배치는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