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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8세 투표권, 일단 결정하고 유예하자”


입력 2017.02.13 16:22 수정 2017.02.13 16:28        이선민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위해서라도 투표권 도입돼야”

사진은 ‘18세 선거권, OECD국가 중 왜 우리만 없을까요?’간담회 현장을 생중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은 ‘18세 선거권, OECD국가 중 왜 우리만 없을까요?’간담회 현장을 생중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학교 밖 청소년 위해서라도 투표권 도입돼야”

만18세 선거권 부여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 결정을 한 후 유예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청소년 11명이 ‘18세 선거권, OECD국가 중 왜 우리만 없을까요?’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중동고등학교 2학년 김성혁 군은 “만18세 투표 발의가 새로운 지지층 확보를 위해 발의된 것이라는 주장이 청소년들 사이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지금 결정을 해두고 좀 미루면 어떠냐”고 답했다.

그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부터 특정 집단의 득표에 유불리를 가지고 온다는 주장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나온 지금 일단락을 짓고 나중에 하면 좋겠다”며 “다음 지자체 선거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선거연령을 적용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마음같아서는 촛불혁명으로 고양된 이 시점에 체험하는 것이 교육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선거연령 인하가 유리한 쪽은 마구 찬성하고 불리한쪽은 마구 반대하다보면 합리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 결정만 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학생들을 향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대부분 ‘교복입은 시민’이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때 학교 밖에서 교복을 입지 않은 시민도 있다”며 “학생의 투표권 유예 됐을 때, 학생은 피교육자라는 이유를 가지지만, 이미 자신의 생업을 꾸리는 18세 노동자들도 학생들 때문에 덤으로 자기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서울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협의회 18세 선거권 특별위원회(이하 18세 선거권 특위)’ 소속 청소년 11명이다.

18세 선거권 특위는 지난 1월 23일 ‘제2회 학생인권의 날’ 행사 후 서울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17명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위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게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교육청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외에도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과 김시영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이 18세 선거권에 대한 견해, 찬반 주장에 대한 논쟁,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하여 청소년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며, 오는 23일에는 참정권 확대에 대비하여 ‘학교와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여야하는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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