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무너지는 전교조…국정교과서 훼방 놓을 자격 되나?

전교조 출신 인천교육감 법정구속…청렴 이미지로 당선

진보교육감들, 보복인사·코드인사 잡음…직선제 폐지론 재부상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교육감 법정구속, 진보교육감들 보복인사·코드인사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내부에서 도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연 정부 사업에 훼방을 놓을 자격이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교육감은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와 관련해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4년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작업체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0년 인천시 교육감 선거 출마에 이어 2014년 선거에 출마한 이 교육감은 경쟁자였던 전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문제를 지적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다.

또한 김병우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교육감으로 재임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사이에서 충북교총회장에 대한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장 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진균 충북교총회장에 충북도교육청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취임 후 교장공모제를 이용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을 애월중학교 교장에 임용하면서 코드인사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2016년 하반기 교장공모제로 선정된 4명의 교장이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인천시교육감의 구속 등의 사건에 한국교총 측은 “교육계의 많은 비판과 지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어 온 만큼 허울 좋은 직선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폐지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재임기간 중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 ▲2015년에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교육청 추진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최근에는 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일 등을 지적했다.

한편, 10일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