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이어 상법개정안까지...절망하는 재계

최순실게이트로 경영 차질 속 2월 임시국회서 상법개정안 논의 본격화

경영활동 제약에 우려 높지만 강하게 반발 못해...'벙어리 냉가슴'

재계가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특검 수사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자 절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특검 수사로 기업들의 경영차질이 심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 기간에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핵폭탄급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는 절망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상당이 위축된 상황에서 상법개정안까지 추진되자 기업경영할 의욕이 안생긴다며 절망하는 분위기다.

특검과 정치권이 모두 기업만 희생양을 삼는 것는 것에 억울해하면서도, 속내를 밝히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 여파로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자칫 불만을 외부로 드러내면 집중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율적 사업재편 방해...경영하지 말라는 것"
현재 국회에는 대주주가 기업에서 전횡을 행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종인·박용진·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여러 안이 상정돼 있지만 △감사위원-일반이사 분리선임 △사내이사 감사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 제한 △불공정 합병으로 주주 불이익 우려시 행사 가능한 합병유지청구권 신설 등이 주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영 외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겹쳐 피로감이 커지면서 경영활동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이라며 “정치권에서 항상 경제살리기를 외치면서도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안을 내놓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합병유지청구권의 경우, 현행법인 이사의 행위유지청구권 등을 통해 불공정한 합병을 통제할 수 있는데도 굳이 신설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합병유지청구권의 경우, 기업의 자율적 사업구조 개편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합병유지청구권이 남발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나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요즘같은 분위기면 기업경영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탄했다.

◆경영권 방어 흔드는 상법 날치기 통과 우려..."규제법안 신중해야"
여기에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은 흔드는 상법개정안도 문제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은 입법 취지와 달리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부작용이 발행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 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날치기 처리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치권이 최순실게이트로 커진 반기업정서를 악용해 다양한 의견 수렴보다는 기한 내 처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 대표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탈퇴 등으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응력이 없어졌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정책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 법안들은 처리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정국 '포퓰리즘'에 의한 '표'플리즘 우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좋더라도 현실에서의 적용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최근 분위기를 타고 일방적으로 처리될까 걱정된다”며 “정치권에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여론에 대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에서 야 4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데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선을 의식해 반대 입장에서 신중론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 가능성도 한층 커진 상황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소신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표를 위한 포풀리즘이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