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시간 확대'…서울시, 노동시간 주 40시간 단축 추진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단축 목표로 총 111명 신규 채용 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과 생활 양립·공공서비스 질 높여나갈 것"

서울시가 근로시간은 줄이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단축 목표로 총 111명 신규 채용 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과 생활 양립·공공서비스 질 높여나갈 것"

서울시가 근로시간은 줄이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세 사람 몫의 일을 두 사람이 야근해가며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용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시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해 3개 시범모델을 시작으로 이를 시행한 뒤, 2018년 22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해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시행', '초과근로·미사용 연차 감축을 통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대원칙이다.

주요 추진방향은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선제적 확충 △노사정 양보와 협력 통한 노동시간 단축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노사정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로 여가시간 증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정규직 대비 13%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 및 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실시하는 3개 모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③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다.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각 기관과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시는 각 기관별로 근로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을 도출해 주40시간까지 연차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을 목표로 총 111명을 신규 채용해 정규직 정원 대비 13%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시는 이를 서울시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투자·출연기관별 실노동시간을 파악하고, 노사가 서로 합의한 인력 충원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수립 미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규모 민간위탁 사업장 주4일 근무 시범도입, 프랑스 법정 노동시간(주35시간제)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지속 발굴·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해당 협약식에 참석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일·생활 양립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며 "주40시간 상한근무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해 국회·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민간 기업은 사람에 투자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