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대위기-3] 아베 내각의 강경 노선, 대응전략 있나

소녀상에 이어 독도 문제까지…한일 갈등 장기화 국면으로

전문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 가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게티이미지코리아

소녀상에 이어 독도 문제까지…한일 갈등 장기화 국면으로
전문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 가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움직임이 국내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빌미로 초강수를 두며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주한 대사의 본국 소환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펼치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초강경 대응을 하는 일본에 맞서 우리 정부가 정교하고도 단호한 외교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인한 외교 리더십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녀상 사태 장기화…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

앞서 19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일시 귀국 조치 중인 주한 대사의 귀임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한국 측의 자세 변화가 없으니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사의 한국 귀임이 당분간 보류되면서 소녀상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의 뜻에서 일본으로 소환됐던 주한 대사는 12일 만에 한국으로 귀임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일시 귀국 조치는 그 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기도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토 문제를 쟁점화했다. 더욱이 최근 일본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의 독도(Dokdo) 및 동해(EAST SEA) 표기를 문제 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아베 내각의 이 같은 강경 자세는 그간 공들여 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산 가능성과 러시아와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 반환 협상 실패에 따른 자국 내 비판여론을 무마하고 지지층을 결집함으로써,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주한 대사 귀국 조치 이후 크게 반등했다. 지난 16일 민영방송 TBS 계열매체 JNN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p 오른 67%로 나타나 201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이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상승은 확인됐다. 신문이 보도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p 상승한 54%로, 2013년 10월 56%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이 주한일본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 국내 설득하는 작업 통해 예방외교 펼쳐야"

그동안 정부는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아베 내각의 초강경 조치에 절제된 대응을 보이며 한일관계 악화를 경계해왔다. 외교부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해 이행을 착실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도 소녀상 설립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녀상 관련 사안을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안고 출범하는 점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 당면한 외교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각된 한일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불거지고 있는 사안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에 국민감정이 섞여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할 일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이로울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며 상황 악화를 막는 능동적인 대응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일본 측에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명확한 방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에게 이를 적절히 설명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소장은 "비엔나 조약에 따라 외교공관 앞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국내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보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