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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가정신, 에스토니아·칠레보다 낮아"


입력 2017.01.18 11:00 수정 2017.01.18 12:25        이홍석 기자

한경연, 137개국 중 27위...OECD 34개 회원국 기준 23위

기업가정신 장기간 정체 상황...아시아서 대만 1위

2017 기업가정신지수 및 경제규모 비교.ⓒ한국경제연구원 2017 기업가정신지수 및 경제규모 비교.ⓒ한국경제연구원
국내 기업가정신 수준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칠레와 에스토니아 등보다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8일 발표한 '기업가정신 지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기업가정신 환경평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자정신 수준이 전체 137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 Development Index)는 각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도(국민의 창의성 등)와 제도(법·규제) 등을 기초로 기업가정신 수준을 평가한 지수다.

27위는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칠레·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 등보다도 뒤쳐지는 것이다. 경제규모가 43위인 칠레의 경우 기업가정신지수 순위는 18위로 우리보다 아홉 계단 높았다. 또 우리보다 상위에 랭크된 에스토니아(23위)의 경제규모는 102위, 슬로베니아(26위)는 82위였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면 23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성 한경연 연구원은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GDP)는 1조 4044억원으로 세계 11위를 기록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기업가정신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이 장기간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 순위는 지난 2015년 130개국 중 28위(상위 22%)에서 2016년 132개국 중 27위(상위 20%)로 한 계단 상승했으나 2017년에는 137개국 중 27위(상위 20%)로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

일본의 기업가정신 순위는 지난 2015년에는 한국에 비해 다섯 계단 아래, 2016년에는 세 계단 아래였지만 2017년에는 두 계단 앞섰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 일본은 14개의 평가항목 중 ▲기회인식 ▲신사업역량 ▲위험용인 ▲인적망형성 ▲모험자본 등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항목에서 한국을 앞섰다.

박현성 연구원은 "올해부터 지수산정 기준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년과 순위변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의 의미는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업가정신 측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를 몇 가지 추가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본·중국 등은 순위가 상향된 반면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중요 지표들에서 강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보다 12계단 상승해 48위를 기록한 중국은 세부항목에서 우리나라를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항목 지수는 0.89로 한국 0.77보다 높았고 향후 5년 내 50% 이상의 성장을 계획하는 기업 비율인 ‘고도성장’항목도 한국보다 1.6배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의 ‘대중창업, 만중혁신’를 기치로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개혁과 기술기반 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체 16위에 랭크돼 아시아 지역에서 기업가정신수준이 가장 높은 대만은 14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한국을 앞섰다.

특히 대만은 ‘고도성장’ 지표가 1점으로 한국 0.38점보다 크게 높았고 문화적지원(대만 0.60점, 한국 0.33점)과 기회인식(대만 0.56점, 한국 0.29점) 항목도 높아 해당 항목의 상위 지표인 태도적 측면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만은 높은 실업률과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가정신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헤드스타트 타이완’, ‘아시아실리콘밸리’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7년 기업가정신지수는 ▲사유재산권보호 ▲교육의 질 ▲도시화 및 인프라 ▲기업조세수준 및 정부 정책 입안·집행 역량 ▲노동자유도 ▲독점금지규제 효과성 ▲과학인프라 수준 ▲사업성숙도 및 벤처 자금조달가능성 ▲상품의 복잡성 등 총 9개의 제도 항목을 보강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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