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통상마찰, 따질 건 따지되 합리적 대처"

제4차 한중 통상점검 T/F 개최, 업계와 지속 소통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제기하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17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열고 대중국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와 전기전자·철강·자동차·관광·화장품 등 관련 기업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결과 등을 공유하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중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중측과 협의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일련의 통상·투자 분야 애로사항 등을 참석한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참석기업들은 업계 차원에서 대응은 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와 직접적인 교섭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기를 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신규조사 개시 및 과도한 반덤핑 부과 등에 대해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한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화장품, 농식품 등 문제와 관광·항공, 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 기업 조사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한 관련 동향 등 현지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한중 통상점검 T/F’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중국 통상현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