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방안 마련

컨소시엄 단일화 추진기준 개편, 통합 승인 제도화 통해 경쟁력 강화

컨소시엄 단일화 추진기준 개편, 통합 승인 제도화 통해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부가 15일 ‘부두운영회사(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 단일화·대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단일화·대형화 방안에는 내부 경영주체 통합 위주의 단계별 단일화기준을 삭제하고 실제 시설의 통합운영 여부로 개편, 주주사별 시설을 분할 운영 때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또 TOC 통합 승인을 구체화·제도화하고 통합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는 해수부가 지난 1997년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석·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특정업체에 일괄로 임대하고, 해당 업체가 전담해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전국 10개 항만 45개 부두에서 40개 부두운영회사가 150선석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다수업체 연합체(컨소시엄)로 설립된 부두운영회사 내부에서 참여업체 간 항만시설을 분할해 사용하고, 회사들 간 화물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하역료 과다인하(덤핑)가 나타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방안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단일화 여부 판단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부두운영회사의 서류상 인력·장비 명의 등 회사 내부 경영방식을 기준으로 운영 단일화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항만시설이 실질적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부두운영회사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한다.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운영지침’ 내에 통합 승인절차 및 기준을 제도화하고, 통합 때 부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마련 예정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제도 개편안’에는 단일화·대형화 등 경영 내실화에 노력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추진방안을 통해 세계 해운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고, 국내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