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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예산, 상반기에 55.6% 푼다
조기 재정집행…경제 부양 효과 큰 도로‧철도 등 상반기에 11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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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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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조기 재정집행…경제 부양 효과 큰 도로‧철도 등 상반기에 11조원 투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예산의 55.6%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7000억 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조4000억 원 포함) 중 상반기에 34조9000억 원을 집중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SOC) 사업예산 18조1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해 1분기 31.7%(5조8000억 원), 상반기 60.5%(11조원)를 집행한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2017년 사업예산 25조7000억 원 중 1분기 28.8%(7조4000억 원), 상반기 56.8%(14조6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12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의 경영 대표가 참석해 조기집행목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하고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함께 해소방안을 찾아내 실효성을 높인다.

또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집행 실적을 점검해 홈페이지에 실제 집행현황을 공개하고, 추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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