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020년까지 혼잡구간 절반으로 줄인다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5000km 시대 연다

도로신설·확장 등 49개 사업, 28조9000억 원 규모 투자 착수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5000km 시대 연다
도로신설·확장 등 49개 사업, 28조9000억 원 규모 투자 착수

정부가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혼잡구간은 49.4% 해소할 방침이다.

2015년 기준 4193km인 고속도로를 오는 2020년까지 882km 늘려 5075km로 연장시키기로 했다. 신규 건설로는 13개 노선 288.7km를 추진한다.

또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계획은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정책·투자방향을 따라 추진되며, 49개 사업(계속36, 신규23)에 대해 총 28조9000억 원(국고 1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12일 발표했다.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와 지하도로, 순환축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등이 신설된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 안산~인천 15.2km, 광주순환도로 금천~대덕 49.5km, 동서2축 지하도로 울산외곽순환 14.5km, 동서7축 방사도로 서울~양평 26.8km, 동서7축 지선 서창~장수 4.0km, 동서4축 지선 대산~당진 24.3km 등이 혼잡개선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한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은 확장을 적극 추진해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 김해공항~대동 8.7km, 남해선 칠원~창원 12.4km, 사해안선 서평택~매송 25.5km 등 상습정체구간 확장 등이 추진된다.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도 신설한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과 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 확충계획을 반영했다. 신공항‧신항의 교통물류를 지원할 부산신항~김해 14.6km와 밀양~진례 18.6km, 산업단지 대산~당진 24.3km 등이 계획돼 있다.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동서축 보강 사업으로 제천~영월 30.8km, 성주~대구 25.0km, 공주~청주 20.1km 등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분석, 기재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 반영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85조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