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눈앞…우려되는 '정치판'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0월 20일 03:36:04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눈앞…우려되는 '정치판'
정치권 감언이설로 '생애 첫 표심 오염' 우려…"충분한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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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10 16: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16년 4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3층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선거연령은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이 조정된 지 12년 만에 한 살 더 낮아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실제 9일 열린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라는 점이나 촛불정국에서 분출된 젊은층의 정치참여 열망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교복입은 학생에 감언이설 우려…충분한 검토 필요"

문제는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이다. 논의의 저변엔 "젊은층은 진보성향이기 때문에 야권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당리당략이 작용하고 있어 정치권 밖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3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내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실제 10일 야권3당은 관련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일제히 "환영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교육현장까지 정치가 들어가야 하는냐는 문제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투표장에 나설 '18세표심'이 아니라 이들을 현혹할 선거판과 정치인에 있다. 생애 첫 유권자를 선거전 전면에 내세우거나 고3 교실에서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놓는 장면이 벌써부터 그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성향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선거연령 하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면서도 "정치권이 아직 교복을 입고 있을 학생들에게 감언이설로 투표권을 오염시킬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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