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 새 정책 추진말고 국정교과서 등 현장 안정화하라”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환영…실질적 운영 위한 예산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교육부의 ‘2017년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 대해 답보상태에 놓인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환영…실질적 운영 위한 예산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교육부의 ‘2017년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후 역사교과서, 유아교육,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답보상태에 놓인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 측은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중앙정부로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큰 방안들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들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보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육의 안정을 위한 교권 보호와 사기진작책이 없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문제 △유아교육·보육 통합문제 △교권 보호 문제 △대학구조개혁 문제 △농·산·어촌 학교 지원 문제 △학교 노후시설 개선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교총 측은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교과서 선택과정에서 학교현장의 갈등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 사용이라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는 혼용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정교과서가 1년 내에 개발돼야 하는 만큼 보다 확실한 검정을 거쳐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정교과서 쟁점사안들에 대한 재검토와 합의를 통해 질 높은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으로 이원화 된 행정체제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작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임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국정과제다.

그러나 유·보 통합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이런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정치권이 범국가적인 결단을 내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든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배정 확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교원지위법에 강제 전학 등 학생징계 종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정원 조정 및 퇴출구조 마련 등 바람직하지 않은 대학구조개혁을 지양하고 대학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것과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인 학생수 중심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부를 중단하고 농·산·어촌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덧불여 교총 측은 교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 급식 및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물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현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엄중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학교시설 내진보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