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으로 예산 낭비

감사원,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공개

국비·지방비 동시 지원 방지토록 주의 요구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수 기관의 수출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 추진하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2년 해외전시회 참여 기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비 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운영 통합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중앙부처 및 13개 지방자치단체가 121개 해외전시회에서 708개 기업에 국비 약 27억200만 원, 지방비 31억9900만 원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 간의 지원 형평성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해외전시회에 다수 부처가 중복 참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기로 하고도 △협의회를 늦게 개최하거나 △참석대상 기준 미비 △협의·조정 미비 등을 사유로 부실하게 운영했다.

이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해외전시회에 4개 부처가 중복 참가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운영 통합기준’을 마련해 국비·지방비 동시 지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의 철저 운영도 주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