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현실정치보다 현장교육 지원 집중해야”

교총,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 우려…학교 안정화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비판 의견이 제기됐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총,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 우려…학교 안정화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실정치보다 현장교육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 안정화를 우선하라”고 밝혔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신년 기자회견과 함께 △공립유치원 9개원 신‧증설 △학생자율운영 예산 전면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 주요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촛불집회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칭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촉발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과거를 향한 퇴행적 질주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박근혜 정부 실패의 원인은 미래를 향한 전진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박정희 패러다임 복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교총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교육감이 서울 교육의 올해 계획을 밝히는 중요한 자리에서 정치인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육감의 경우 16세까지 투표권 제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 “‘현실정치’보다 ‘현장교육 지원’에 더욱 집중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교총은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첨예한 사안으로 교육감이 나서지 말고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돼야 한다”며 “참정권 확대와 더불어 고3 교실의 정치장화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 지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회 및 학생회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학부모회 운영지원 예산을 전년 5억3132만원에서 29억4944만원으로 증액했고 180개 학교에 각 500만원을 들려 학부모회실을 설치한다. 학생회 운영비 지원예산으로는 6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한 예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교권침해 소송비 및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예산 강화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