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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거 연령 18세 하향 적극적으로 생각”


입력 2017.01.04 15:35 수정 2017.01.04 15:35        이선민 기자

교육감은 16세도…학생들에게 자율적 판단 계기 줘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감은 16세도…학생들에게 자율적 판단 계기 줘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권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조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2017년도 서울교육정책 운영방향 발표’ 중 조 교육감이 올해 교육청이 추진할 역점사업 계획을 전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궁극적으로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아가 교육감 선거는 16세 투표권도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체적 시민으로서 판단할 공간을 주지 않는 것 같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계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 18세 하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공식입장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혁신미래교육의 새 이름을 ‘더불어숲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서울학생 미래역량 강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 해소 △서율교육 민·관협치 3.0구현 △청렴교육문화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 자치 활성화 정책과 민주시민 교육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을 교복입은 시민, 학생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6년 촛불시민혁명을 겪은 학생세대에게 그에 상응하는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은 참관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위원 구성원의 위치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핀란드에 가보니 9인의 이사회 중 2명이 학생이더라”고 예시를 들었다.

한편, 더불어숲교육에 대해서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는 시대에 어떤 시대정신의 변화가 있었는가 생각했다”며 “박정희 패러다임,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오는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사회,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성, 공정성, 다원성이 존중되면서도 공동체로 굴러가는 사회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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