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체제의 시급한 ‘신년 과제’는?

AI 종식·야권과의 관계설정·한일중정상회의 등 본격 가동 모양새

‘황교안 체제’가 약 3주간의 정비기를 마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물론, 인사권 행사로 더욱 틀어진 야권과의 관계 설정, 한일중정상회의 등 시급한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체제’가 약 3주간의 정비기를 마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물론, 인사권 행사로 더욱 틀어진 야권과의 관계 설정, 한·일·중정상회의 등 시급한 현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수장’에 오른 후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AI다. 지난해 11월 16일 첫 확진 판정이 내려진 이후 2일 현재까지 살처분 된 가금류는 총 2998만 마리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가금류 사육규모(1억6525만 마리)의 18%를 웃도는 수준으로, 계란 수급 불안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AI 사태가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황 권한대행의 위기관리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7일 작전’을 선포한 이래 29일 하루를 제외하곤 매일 아침 열리는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규 의심 신고는 일주일 가까이 크게 늘고 있지 않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지만, 황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 대책을 당부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AI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꼼꼼한 총력대응 체제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AI가 발생했던 지역은 철저한 매몰지 관리와 청결한 농장유지 등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AI 재발생이나 확산 위험요인을 확실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저한 AI 방역활동을 추진하면서 방역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즉각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AI 대응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야권과의 관계 설정도 ‘신년 과제’ 중 하나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3당으로부터 구성을 요구 받은 ‘여야정 경제 협의체’도 아직 뚜렷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야당 대표들의 일괄 회동을 정당별 회동으로 후퇴 수용하면서, 야권과의 분위기도 냉랭한 상태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지난해 12월 22일 회동했지만, 이마저도 야권 공조에 균열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대표와 만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마사회장 인사 이후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송수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기업은행장에 김도진 기업은행 부행장도 연이어 임명하면서 야권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초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공공기관장만 15명에 이르고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여서 탄핵으로 올스톱 됐던 공공기관장 인선이 정상화되려면 야권과의 협치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야권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는 (국회에서) 제안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내달 10일께 도쿄에서의 개최를 타진 중인 한·일·중정상회의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교섭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테러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황 권한대행의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돼야 (참석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지금 시점이라면 황 권한대행이 가겠지만, 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 지금은 (참석 대상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 황 권한대행은 2일 정부 시무식에서 밝힌 △안보 △경제 △미래 대비 △민생 △국민 안전 등 2017년 국정운영 방침 5가지에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