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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to YOU] '법치주의'가 보수의 새로운 길이다!
<류여해의 명명백백>"실패한 정치는 타락한 법치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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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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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수원대 교수
▲ 지난 2013년10월10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22선의 민주당 하원의원 찰스 랭글 의원이 이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도로점거 농성에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손이 뒤로 묶인 채 연행되는 모습. 미국의 법치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 게티이미지

“보수주의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새롭고 아직 시험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익히 알고 시험을 겪어온 것을 지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1860년 2월 27일 링컨의 연설 중 한 대목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링컨은 보수를 ‘잘 아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라 지칭하였다.

개혁보수신당(가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며 새누리당 색깔을 빼고 새롭게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좌우를 나누려 하고 보수와 진보로 선을 긋는다. 그리고 그 진영논리로 맞대결하는 구도를 형성한 뒤 각자의 목소리를 낸다. 좌가 아니면 우라고, 우가 아니면 좌라고 단정을 짓고 보수가 아니면 진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보수가 무엇인지, 진보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막막해진다.

사전적 의미의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는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치로서의 보수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하거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보수주의가 하나의 사상으로서 등장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전후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시작을 온건개화파 또는 위정척사파로 보며 일제강점기에서는 신민회와 같은 우익 독립협회로 보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보수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을까? 보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다. 링컨의 말처럼 잘 아는 것을 지지하는 것도 아닌 우리의 보수들은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실망을 하곤한다.

그들이 가진 기득권과 그들의 리그, 그리고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보수에게 실망을 하고 그 실망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다시 '개혁보수'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해도 그 모습이 똑같아서 이제는 불신감마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진보보수, 개혁보수, 경제보수, 안보보수, 오히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말속에서 헷갈리기만 한다. 또 다시 새로운 보수를 지칭하며 새로운 당의 탄생을 예고한다.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이름은 너무 모호하다. 깨끗하지 못하니 깨끗하다고 강조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따뜻하지 않으니 따뜻하다고 강조한다.

보수가 이제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는 고민을 해보면 답은 하나이다. 보수도 정치를 위한 모임이다. 정치는 무엇을 지향하고 걸어가는가? 바로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한 집단이다.

그럼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느냐? 당연히 답은 하나이다. 법과 질서 속에 그 원칙 속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거나 그들만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기준안에서 답을 찾고 움직이면 된다.

그 기준이 법이다. 정책을 따르고 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고 당헌당규를 따르고 대한민국의 법을 따른다면 무엇이 문제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정신을 따르면 국민을 섬길 것이며,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면 공직자들이 감히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형법을 따르면 사기도 횡령도 배임도 없다.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만 잘 지켜도 공무원비리는 근절이 된다. 더 이상 법을 만들어서 생색을 내려 할 필요가 없다. 있는 법안에서 그 법을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패한 정치는 타락한 법치에서 나온다. 정치가들은 법치 위에 정치라고 말을 한다.

대선이 다가 온다. 보수들은 어떻게 다시 설 것인가? 어떻게 다시 재정비를 할 것인가?
보수의 복원은 법치의 구현이란 것을 잊지 말자. 국민주권확립을 법치로 세우고 정치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법치 안에서 이룬다면 정치의 규범화를 이룰 수 있고, 역사 속에서 법치가 무너졌을 때 정치가 무너졌음을 잊지 않는다면 보수는 언제나 깨끗하다고 따뜻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보수의 모습을 지니고 걸어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도 헌법안에 만들어 졌으며 국민이 주인이며 보수의 가치는 법치란 것을 가슴에 새기고 2017년을 맞이하자. 법치가 바로 보수의 나아갈 길이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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