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중국서 비공식 접촉…교착상태 타개?

"북·일,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연락채널 유지"

"북, 비핵화 노력 없이 국제관계 진전 어려워"

북한과 일본이 최근 3개월 동안 연이어 비공식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일,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연락채널 유지"
"북, 비핵화 노력 없이 국제관계 진전 어려워"

북한과 일본이 최근 3개월 동안 연이어 비공식 접촉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번 접촉에서 일본의 오랜 숙원인 납북자 문제를 협의하고 북한의 대(對)일본 외교 전략까지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양국 간 대화 재개 등 관계 정상화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20일 복수의 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일본이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중국에서 3차례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국제부가 대일 협상에 직접 나선 것은 2004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북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통신은 “일본에선 외무성 담당자가 참석한 듯하지만, 북한에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가까운 당 국제부 담당자를 파견, 기존 외무성 간 협의와는 다른 경로로 (논의) 재개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접촉해 어려움을 겪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타개를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9월 초 중국 동북부 내륙도시에서 접촉했다. 또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10월 초와 11월 초에는 중국 남부 항구도시에서 접촉했다. 통신은 “이 중 10월 접촉 시에는 일본에선 총리관저의 의향을 잘 아는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선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당 고위 인사가 참석해 협의 레벨이 한때 격상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북한과 일본 당국자가 9월과 10월에 각각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과 접촉한 일본 정부 인사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 등 3명과 일본 고위관료 1명이며 접촉 장소는 마카오나 홍콩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외무성 담당자의 중국 방문과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 부인해 왔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9.9) 이후에도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연락채널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일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지난 5월,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체제’ 정비를 마친 북한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등과 노동당 간 외교를 부활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접촉을 통해 일본 집권당과 외교관계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핵 문제로 형성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 한국·미국과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일본이 북한과 대화 재개 등 관계 정상화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북·일 양국이 각자 협의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접촉할 수는 있으나,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양측 간 논의의 진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일본의 오랜 숙원인 만큼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경우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이외 대화 재개나 외교관계 정상화 등의 논의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1일 본보에 “비공식 접촉은 필요에 따라 성사될 수 있는 것으로, 양국관계 개선의 척도로 삼기는 어렵다”며 “특히 북핵문제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형성된 만큼 북한과의 물밑접촉에 큰 의미를 부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미국과 함께 고강도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국가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가시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상황 속 북·미, 북·일간 비공식 접촉이 이뤄져도 국가 간 관계 정상화로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