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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출석 대정부질문, 의외로 ‘미지근’ …현안 질의 집중


입력 2016.12.20 18:05 수정 2016.12.20 18:17        고수정 기자

'황제 의전' '출석 논란' 등 신상 관련 질문 3명뿐

황교안, 대선 출마 계획 묻자 "전혀 생각 없다" 일축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중반까지 '황제 의전' '출석 논란' 등 지적 의원 3명뿐
황교안, 대선 출마 계획 묻자 "전혀 생각 없다" 일축

2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당초 예상보다 미적지근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출석을 놓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대립각을 세워왔던 터라, 실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신상 관련 공세보다는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 권한대행은 단골 질의 대상이었다. 새누리당 함진규·민주당 김진표·국민의당 채이배·새누리당 정운천·민주당 변재일·새누리당 강효상, 민주당 이언주 의원 순으로 진행된 대정부질문 중반까지 제일 먼저 질의 순서에 불려 나갔다.

당초 황 권한대행이 전례가 없고, 국정 시국 등을 이유로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코스프레’ 등의 강한 어투로 문제 제기한 바 있어 냉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마사회 회장 등 대통령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지적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원들 대부분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등에 대해 질타했다. 김진표 의원과 채이배 의원, 이언주 의원만이 황 권한대행의 여러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안보와 경제 문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지금 국정 공백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럿 검토되고 있고, 권한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석이 되거나 금방 임기가 도래돼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관해, 특히 문제가 없는 부분,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인사를 단행해서 그 공백들을 메워가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 되는 일들을 부득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채이배 의원은 황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계획을 먼저 묻고,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그런데 대통령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총리가 개인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1한 달 전 양구 중앙시장을 방문한 사진을 18일에 올렸다”며 “확인해보니 국무총리실 공식 페이스북에는 없는데, 총리가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처신에 신중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논란과 관련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황 권한대행에 “대정부질문에 안 나오려고 했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 대정부질문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 국회는 (제가)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거나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8번 중에 어느 경우에도 권한 대행이 답변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그보다 중요한 건 탄핵소추로 인해 공백 상태인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국가 위기가 생긴 경우 언제든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 출석을 요구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국정운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의 다른 의원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우리 정부 측 대응력에 대한 점검 △AI 확산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질타, 대응 방안 수립 촉구 △전경련 해체 △경제성장률 전망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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