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갈등 미·중, 이번엔 드론 놓고 ‘일촉즉발’

외교·통상 분야 신경전 이어 군사 분야까지 갈등 확산 조짐

미 국방부 "양국 합의 성사 주목해야" 트럼프 반응과 대조

미 국방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필리핀 수비크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약 92km) 떨어진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함정 ‘보디치’(Bowditch)가 드론 회수 작업을 하던 중 중국 해군함정 ‘다랑 3호’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드론 한 대를 압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외교·통상 분야 신경전 이어 군사 분야까지 갈등 확산 조짐
미 국방부 "양국 합의 성사 주목해야" 트럼프 반응과 대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고 촉발된 미·중간 갈등이 중국의 수중드론 나포 사건을 계기로 격화될 조짐이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극적인 반환 합의가 이뤄졌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기존 통상·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으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 전선이 날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필리핀 수비크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약 92km) 떨어진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함정 ‘보디치’(Bowditch)가 드론 회수 작업을 하던 중 중국 해군함정 ‘다랑 3호’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드론 한 대를 압수했다. 미국 측은 즉각 반환을 요구했고 중국은 사건 발생 이틀만인 17일 해당 수중드론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돌려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국이 공해에서 미 해군의 연구용 드론을 훔쳐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이후 드론 반환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우리는 훔친 드론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말해야 한다”며 “그들이 갖도록 놔둬라” 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수중드론을 수거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미 해군의 보디치호 정찰 활동을 문제 삼고 나섰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중국 해군 구명정이 남중국해에서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항행 안전 차원에서 수거했다”며 “그 장치가 미국의 수중 드론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협의하는 도중에 미국 측이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지나치게 부풀린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 인근 해역에 선박과 항공기를 보내 정찰활동을 벌여왔는데, 중국은 이런 행동에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중드론 나포 사건이 발생한 남중국해는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급격히 악화된 미·중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산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해당 드론을 과학 연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를 중국 잠수함 정찰을 위한 첩보수집용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중은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외교 분야 등에서 꾸준히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 소통하는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행보를 보인 데 이어 최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서로를 제소하면서 그 갈등이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수중드론을 나포하면서 양국의 갈등 전선이 군사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세계 주요 2개국인 양국의 패권경쟁으로 미·중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부터 양측의 갈등 국면이 심화되면서 향후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춘흠 상하이외국어대 석좌교수는 본보에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 정부 간 잦은 대립은 세계 경제 속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양국 간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존 통상·양안문제 등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중국의 수중드론 나포 사건을 계기로 격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국 간 갈등이 극대화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 석좌교수는 “중국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이 양국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주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 같은 미·중 갈등 속에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강경책에 따라 중국은 자국 영향력이 큰 북한과 결속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더 결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과의 수중드론 반환 합의에 의미를 두고 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오바마 정부는 드론을 돌려받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행동과 상관없이 중국 수뇌부가 드론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 트럼프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