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황 권한대행 압박 나서나...사드배치, 국정교과서 정조준

야권 "각종 정책들 다음 정부에 넘기고 관리만 하라"

황교안, 야3당 '개별' 회동…국정 주도권 타툼 조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 "각종 정책들 다음정부에 넘기고 관리만 하라"
황교안, 야3당 '개별' 회동 의사…주도권 싸움 본격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권 간에 협치는 가능할까.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수권정당 가능성이 커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그를 권한대행 대신 '총리'라고 낮춰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권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현 정부 정책의 맥을 끊고 실권을 쥐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당, 정의당도 각종 현안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에 부정적 입장인 중국이 실질적인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어 정부와 야당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황 권한대행은 15일 야권이 요구한 '여야정 정책 협의체'에 공감하며 '야3당 개별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3당과의 '집단 회동'은 자칫하다간 야당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서 입장 차를 보인 정부와 야권은 앞으로도 국정 역사교과서, 성과연봉제, 노동개혁 등 여러 정책 현안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취재진에 "사드배치는 지금 당장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백번 양보해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스톱(stop) 시켜 놔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를 추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자꾸 국민과 맞서려고 하면 안된다.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 '집권을 염두에 두고 사드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중국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국 보복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드 배치를 중단시켜달라고 (당에) 그런 전화가 실제로 많이 오고 있다"며 "정치 군사적 문제 이전에 먹고사는 문제가 달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 국정 역사교과서도 문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정교과서 철회를 박근혜 정권 청산 과제 1호로 정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의당도 국정화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바로잡아야 하는 몇 가지 정책 중 1순위는 국정교과서 문제"라며 "이 책을 간절히 바랐던 박 대통령에게 헌정본 한 부 정도를 기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게 맞다.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 쟁점화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6일 시민단체와 교육청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 폐기를 본격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현 상황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박 대통령 헌정 유린 공범이자 방조자나 다름없다"며 "민심은 잘못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박근혜 정부 정책의 강제 집행을 막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보수의 회복을 꾀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박 정부와 함께 탄핵돼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야당도 정치권 불신을 불러올 만큼 (정부에) 무리하게 요구하진 않겠지만 다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은 폐기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일단 총리는 (현 상태를) 관리만 하라는 입장이다"며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지도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이야기는 없지만 (황 권한대행이) 관리 범위를 벗어난 인사를 한다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고 할 경우엔 (제동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