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숨죽이는 ICT업계...미래부 해체?

미래부 11일 긴급현안점검회의...추진동력 상실 '업계 위축'

단통법·유료방송발전방안 등 현안 산적...요금인하 압박↑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미래부 11일 긴급현안점검회의...추진동력 상실 '업계 위축'
단통법·유료방송발전방안 등 현안 산적...요금인하 압박↑

탄핵 정국을 맞이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 사업은 물론 각종 IT 현안들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층 빨라진 대선 시계도 내년도 사업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부 부처 존립 불투명...새해 계획‘빨간불’
박근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미래창조과학부는 ‘폭풍전야’이다. 탄핵 정국을 끌어낸 ‘최순실 게이트’가 미래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사업과도 엮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래부 존립 여부까지 미궁에 빠졌다.

창조경제 사업 예산안 확보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창조경제 사업을 책임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안이 당초 안보다 소폭 삭감된 436억5000만원으로 조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예산 축소를 대폭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하는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정부 예산 60%, 지자체 예산 40%의 비율로 이뤄졌다.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래부는 사업계획의 윤곽을 12월 말까지 결정하고 이듬해 1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으로 내부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미래부 안팎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돼왔다. 올해만 해도 주요 업무를 주관했던 실국장들이 자리를 떠난데 이어, 이번 탄핵으로 미래부 공무원들의 부처 인사도 오리무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되면서 미래부는 정책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무원들은 자리 보전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당일 미래부는 모든 업무를 중단했으며, 사기업으로부터 내년도 정책 계획 수립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국이 어지러울수록 정부부처는 중심을 잡고 맡은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내부에서는 평소대로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매진하는 중이다”고 일축했다.

미래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요일인 오는 11일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현안점검 회의(간부급 이상 참석)가 열릴 전망이다.

◆빨라진 대선 시계 ‘대선 공약’ 변수
ICT 업계에서는 각종 현안들이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미래창초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쟁점 법안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포함,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 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유료방송 발전방안도 연내 수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미래부는 관련 방안을 이달 초 발표하려 했으나 중순 이후로 미뤘다.

특히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내년 상반기 예고된 이동통신사와 대형 케이블TV 사업자간의 인수합병(M&A)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어서 업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 현대 HCN 등을 놓고 M&A 재시도에 나설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으로 빨라진 대선시계 또한 변수다.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맞이해 12월 대선이 4월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공약에는 가계비 절감을 위한 요금인하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요금인하 압박은 더욱 강도높을 전망이다. 통신사업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 전문 은행 등 굵직한 통신 업계 현안들이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을 맞이해 주요 IT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각종 현안들이 정치권 이슈에 휘말려 계류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