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선 '전경련', 중소기업계 필요성 제기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위한 카운터파트너 역할 필요"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아닌,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으로 해결해야

재계 대표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존폐 기로에 선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존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연합뉴스

재계 대표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존폐 기로에 선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존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민간단체인 만큼 회원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의한 해체 가능성에 경계심을 표하고 있다.

9일 재계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경련이 향후 진로 문제를 놓고 회원사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전경련의 해체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경제단체 기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전경련이 중소기업의 대표격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그동안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각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리더 역할로 상호 협력하면서 개별기업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도 맡아온 순기능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의 골을 '상생'이란 거국적 기치하에 중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경련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발족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전경련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간 20억원씩 총 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동반위와 최근 합의한 상태였다. 전경련이 경제단체 기능을 상실할 경우, 내년과 내후년 약속한 총 40억원의 지원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전경련은 동반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로 지원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부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동반위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이 추가 지원키로 한 금액(연 20억원)은 올해 동반위 운영 예산(민관 지원 및 출연합계 51억5900만원)의 38.7%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 2004년 1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재단은 정부 예산과 대기업 기부금 등으로 정부 위탁사업을 해왔다.

특히 2010년 9월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전략회의’에서는 동반 성장 협력 사업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투자 재원 확충을 유도했으며, 이에 87개 대기업이 7184억원을 출연하기로 재단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대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1055억원을 선납했으며 나머지 대기업도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개별 대기업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카운터 파트너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전경련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중소기업계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제계는 민간단체의 존폐에 국가 권력이나 여론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나타내고 있다.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의 자유설립주의와 헌법상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을 고려하면 전경련의 해체 또는 혁신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특위 위원들이 재계 총수들에게 해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경련은 그동안 재계의 창구는 물론 사회공헌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기능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정치권에서 최순실게이트로 정경유착의 딱지를 붙여 해체까지 논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해체가 아닌, 변화와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정경유착으로 인해 해체해야 의견이 많지만 전경련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경유착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변화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지 재계 단체의 필요성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원사의 중지를 모아 변화와 혁신을 꾀한다면 이러한 여론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에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제안한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나 기업 친목단체로서의 역할 재조정 등을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의견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해체든 혁신이든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간에 그것은 전경련 회원사들의 몫"이라며 "여론과 국회의 지적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체도 회원사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