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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시, 재계 "전면수정 또는 중단...새 정부 대비태세로"


입력 2016.12.08 16:34 수정 2016.12.09 06:53        박영국 기자

투자계획 등 일단 '스톱'…새 정부에 맞춰 재정비

"대통령 경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들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 3당 결의대회'에서 새누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들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 3당 결의대회'에서 새누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재계는 표결 결과가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어느 쪽이건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결 혹은 부결에 따라 기업의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해 사업계획 수립은 일단 중단되고, 기존 수립을 진행해왔던 부분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재계 예상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판정 일정이 남아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통과까지 이뤄진다고 전제한다면 다른 정치적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작기 때문에 대선 일정이 가늠되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그 경우 현 시점에서 세워놓은 사업계획들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의 경우 영향이 덜 하겠지만 국내에서의 투자 등 주요 사업계획은 교체 시기가 예고된 시한부 정부 하에서 수립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곧바로 내각 교체가 이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이 바뀌어 기존 추진해오던 사업이 틀어진다면 기업으로서는 타격이 크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각 부처장들의 업무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간 관계에 비유하자면, 거래 기업의 CEO와 업무담당 임원들이 모두 교체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축하선물’로 안겼던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정부건 경제활성화와 고용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좌우하는 가장 민감한 이슈였고, 대기업들은 제각기 최대한의 투자·고용계획을 내놓으며 지원 사격에 나서왔다.

하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미리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면 취임 때 내놓을 선물보따리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5년 단위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때마다 기업들도 많은 대비가 필요했다”면서 “이번에는 예정되지 않았던 갑작스런 변화엿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만큼 혼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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