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주류, 개헌 기치 아래 '제3지대'로 헤쳐모여?

대선 전망 어두운 새누리…정진석 "탄핵 앞서 개헌"

국민의당도 개헌론 불 당기는데 문재인만 '반기'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정진석 원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파문' 과 관련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데일리안

대선 전망 어두운 새누리…정진석 "탄핵 앞서 개헌 논의"
국민의당도 '개헌론' 불 당기는데 문재인은 "교묘한 물타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도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서서히 작동하고 있다. 정치권이 개헌론을 재점화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통해 '불행한 대통령'이 재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논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차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가 안팎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자들이 개헌을 기치로 '제3지대'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론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불을 지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 등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현 정국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 "문제 해결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24일 'MBC 라디오'에서도 "'이와중에 무슨 개헌이냐'하시는데 사실은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세력들은 다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한 어느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선 현 상태로는 대선 승리 전망이 어두운 만큼, 개헌론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속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움직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응카드가 될 수 있다.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주요 대선주자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 일각에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반기문 대통령-친박계 총리)을 추진하는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를 위해 유리하다는 속내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당도 '개헌론'에 불을 당기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자당을 제3지대로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에서 국정정상화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새 총리 선임과 박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분리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동추진단장인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도 "이제 헌법 등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고민할 때"라며 "이제라도 정치지도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개헌 등 국가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에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대표의 연대 발언에 대해 "물론 우리도 가능하다"고 화답한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한다. 그는 김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와 관련해서도 "김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헌이 성사되면 그에 상응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원외에서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재오 전 의원 등 이른바 '제3지대' 세력들이 최근 국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는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손 전 대표의 경우 지난 21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7공화국'에 관한 연설을 했다. 또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 등 여당 탈당파들이 '제4지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종반에는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와 연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다보니 개헌론에는 민주당 주류인 친문세력만 소외되는 양상이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는 개헌논의에 대해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수원지역 대학생과의 시국대화에서 "개헌론과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교묘한 물타기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24일 "벌써 우리 세력에 유리한 개헌 놀이를 해야겠다고 꿈꾸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다. 다 물리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야든 탄핵이든 박 대통령이 퇴진해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현재로선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자가 문 전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개헌을 꺼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분석이다.

따라서 탄핵안 가결로 새누리당의 분당이 현실화한다면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주류, 국민의당, 민주당 비주류 등 분권형 개헌을 기치로 '헤쳐모여'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대권경쟁 구도와 대중 지지도로 본다면 '단독 집권'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비주류들이 지속적으로 개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탄핵 정국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차기 대선경쟁 구도는 문 전 대표를 제외한 여야 대권주자들 간의 연대가 이뤄져 반문재인 구도로 편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