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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포럼 “한국경제 하락가능성...안정화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6.11.25 17:15 수정 2016.11.25 17:21        이선민 기자

‘2017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 토론

24일 오전 명동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의 제108자 월례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선진화포럼 24일 오전 명동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의 제108자 월례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선진화포럼

‘2017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 토론

투자와 소비가 빠르게 줄어들며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위기를 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은 24일 오전 명동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을 주제로 제108자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7년 IMF 세계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전망한 2017년은 △국제유가 평균 배럴당 50달러 수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 △민간소비증가율 1.4% △설비투자증가율 2.0% △건설투자 증가율 2.1% △취업자 수 28만 명 △실업률 3.7% △연간 물가상승률 1.3% △국고채 3년 물 평균금리 1.5% △경상수지 903억 달러 흑자 △원/달러 환율 1165원 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조세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경제와 동반 침체 우려가 있어 한국경제는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내외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채상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소화 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환경의 큰 틀에서 일어나는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잘 정립하고 이를 거스르지 않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내의 정치·경제 불안의 원인을 “국가 주도적 관치경제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귀적, 퇴행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목표전환,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조화, 청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제시 등의 변화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는 “단기적 처방을 위해 거시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가계부채, 연금재정문제, 한계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종석 국회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기회를 찾도록 기업 환경의 개선, 세금부담·규제부담의·고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제도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조속히 국정의 안정과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회복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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