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근로자 세금부과와 동일 효과”

바른사회시민회의, 18일 ‘법인세 인상’ 주제로 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민회의 회의실 202호에서 개최한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이광영 기자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근로자와 소비자 소득의 감소를 유발하면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민회의 회의실 202호에서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2당은 법인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내수활성화 및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OECD 평균법인세율은 1985년 43.4%에서 지난해 23.2%로 인하됐다”면서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그리스 등 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3.7%)은 2012년 기준 OECD 평균(2.9%)에 비해 높다”며 “최고 법인세율이 OECD 국가보다 낮지만 한국의 무역경쟁국인 싱가포르(17%), 홍콩(16.5%) 등의 세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 인상시, 높은 자본비용으로 외국인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여향을 고려해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펼쳐진 토론에서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 위축은 근로자와 소비자 소득의 감소를 유발하므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시점에 급하게 인상하면 안 된다”면서 “법인세 인상으로 일자리 예산을 짜내기 보다는 법인세제 합리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권력이 기업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고 기업이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보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대가성 있는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반발이 거세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은 언제나 세금징수의 주요 대상이 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상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법인세는 대부분 일반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고 협력업체나 종업원의 임금,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게 된다”며 “법인세의 경우 세율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기업실적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효세율이 올라도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